트럼프 ‘TPP 폐기’로 캄보디아 반사적 이익
트럼프 ‘TPP 폐기’로 캄보디아 반사적 이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로 아시아 국가에서 득과 실을 보는 국가는 어디일까?
영국 BBC는 아시아 국가들이 이번 TPP 폐기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타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 주도로 진행된 TPP에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등 일곱 나라가 참여했다.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빼고서라도 TPP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미국이 빠진다면 TPP가 효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올 초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백악관 방문 당시 미국이 TPP에서 빠질 경우에 대해 ‘결혼식장에서 기다리는 신부가 끝내 오지 않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BBC는 TPP 폐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로 싱가포르와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꼽았다.
먼저 TPP의 초기 창설 단계부터 참여해온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TPP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고 볼 수 있다.
주로 무역에 의존하는 싱가포르 경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TPP가 체결될 경우 무역량 증가로 아시아 지역 교역 허브로서의 이점을 누리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페터슨 인스티튜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애초 베트남은 TPP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대적으로 경제가 폐쇄적이었던 베트남은 TPP 체결로 관세가 사라질 경우 주요 수출품인 쌀, 해산물, 섬유, 저가 공산품 등이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TPP 체제에서 2025년까지 10%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페터슨 인스티튜트는 TPP 체제로 들어가면 말레이시아의 대 미국 야자유 수출이 급증하면서 2025년까지 5.5%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TPP가 기존 협정보다 엄격한 노동 기준을 마련하려 했던 탓에,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필요했을 것이다.
반면 TPP 폐기로 가장 이득을 본 아시아 국가는 역시 중국이다.
중국은 이 틈을 타 자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BBC 중국 지사의 캐리 그레이시는 ‘미국이 찍어놓은 글로벌 발자국에 중국이 발을 넣었다’고 비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두고 중국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남진 정책을 펼치던 러시아제국과 이를 막으려던 대영제국 간에 아시아 내륙의 주도권 싸움을 벌였던 ‘그레이트 게임’에 비유한 것이다.
BBC는 ‘트럼프는 중국이 그토록 노리던 기회를 방금 넘겨준 셈이다’고 지적했다.
그 외 TPP 폐기를 은근히 반기는 국가로는 TPP에 참여하지 않은 태국, 필리핀 그리고 중국과 가까운 관계인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있다.
특히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로 예측해서 화제를 모았었다.
이들 국가는 중국 주도의 RCEP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더 큰 이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터넷매체 블링크뉴스는 기존에 TPP에 열성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가들도 RCEP로 돌아서고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TPP가 더 진행되지 않는다면 RCEP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일본은 유럽연합(EU)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연내 체결을 위해 주요 각료회의를 열고, TPP 폐기 이후 글로벌 통상 분야의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런 세계의 변화에 대한민국은 뭘 준비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