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와 패널티

인센티브와 패널티

노르웨이에서 새 전기차를 사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났다.

해마다 수가 늘어 전기차 보급 대수가 십만 대를 넘었다.

노르웨이보다 인구가 약 열 배 많은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가 만 대인 걸 고려하면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전기차가 빨리 늘어난 건 노르웨이 정부가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전기차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전기차를 사실상 반값에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정부의 '인센티브' 덕분에 노르웨이는 지구에서 '인구 대비 전기차 보유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전기차가 늘어난 만큼 배기가스는 줄어들 테니 노르웨이의 환경은 더 깨끗해지겠다.

경제적 유인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따르는 이득이나 비용에 변화를 주어 사람들의 행동·선택을 바꾸도록 이끄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뭔가를 선택할 때 본능적으로 이득과 비용을 따져 이익이 큰 쪽을 택한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실제로 경제적 유인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인구가 부족한 호주를 개척하기 위해 죄수들을 배에 실어 호주 대륙으로 보냈다.

영국 정부는 선장에게 이송비를 선지급한 뒤 죄수 이송을 맡겼다.

그런데 호주로 가는 배에서 죄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길고 위험한 항해를 해야 하는 선장이 위생 문제를 방치하고 죄수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출발해 무사히 호주에 도착하는 죄수의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할 정도였으니 참 끔찍한 상황이었다.

영국 정부와 인권 단체들이 '죄수들이 무사히 호주로 가게 해달라.'고 선장들에게 호소했지만, 선장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때 빈민 문제와 공중 보건 문제를 다루던 사회개혁가 에드윈 채드윅이 아이디어를 냈다.

채드윅은 영국 정부에 '선장에게 미리 돈을 주지 말고, 배가 호주에 도착했을 때 살아있는 죄수의 수에 비례해서 이송비를 주라.'고 제안했다.

영국 정부가 채드윅의 말대로 지급 방식을 바꾸었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40%에 그치던 죄수의 생존율이 98%까지 증가한 것이다.

선장들이 더 많은 이송비를 받기 위해 배의 정원만큼 죄수들을 태우고 깨끗한 위생 시설과 좋은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살아있는 죄수의 수만큼 돈을 주는 경제적 유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경제적 유인은 '긍정적 유인(인센티브)'과 '부정적 유인(패널티)'으로 구분된다.

긍정적 유인은 '당근', 부정적 유인은 '채찍'에 비유할 수 있다.

긍정적 유인은 '보상이나 이득을 주어 어떤 행동을 더 하게 하는 요인'을 뜻한다.

죄수를 무사히 이송한 만큼 더 많은 돈을 주거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는 것, 원 플러스 원 상품으로 물건을 더 사도록 유인하는 것 등이 긍정적 유인에 해당한다.

반대로 부정적 유인은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그에 따르는 비용을 더 내도록 해 특정한 행위를 줄이는 요인이다.

과속 차량에 벌금을 매겨 차량 속도를 줄여 사고를 줄이게 하거나, 세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을 붙이는 것 등이 부정적 유인에 해당한다.

세계 각국 정부는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경제적 유인은 사람의 목숨도 살리고 사회 전체를 바꿀 만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 유인을 잘못 사용하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 탁아소에서 아이를 제시간에 데려가지 않는 일을 줄이기 위해 지각한 부모에게 3달러의 벌금을 매기는 부정적 유인을 도입했다.

그러면 부모들이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제시간에 아이를 찾으러 올 거로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벌금제도가 도입되자 오히려 부모들이 지각하는 일이 더 늘어났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벌금제도를 알게 된 부모들은 '아이를 늦게 찾는 미안함을 돈으로 배상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탁아소에 아이를 더 맡기고 3달러를 내는 부모가 늘어난 것이다.

여러분은 경제적 유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짬날 때 캄보디아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인센티브 활용 에피소드를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