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제도와 일자리가 취약한 우리나라에는 ‘힘들어도 좋다, 먹고살기 위해 일하게만 해달라.’는 노인이 많다.
문제는 임금 등 노인 일자리의 질이 낮고 육체 노동하는 노인을 무능력하게 보는 사회의 시선이다.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는 이 모 씨는 ‘뉴스에서 경비원이 주민에게 폭행당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가 났다며, 나는 친절한 이웃을 만나 다행이지만 얼마 전까지 회사 임원이었다고 말하면 대부분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반문해 상처받는다.’고 말했다.
적은 보수와 부당한 처우는 노인 일자리 문제의 주원인이다.
많은 노인이 이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해 일을 포기한다.
한 분야에서 수십 년간 경험을 쌓은 노인이 지속해서 능력을 발휘하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
정부 역시 이런 인식을 하고 다양한 노인 일자리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테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자·예절교육,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통·번역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나이에 이만한 일자리 없어요. 수입이 적어도 정부가 하는 일이니 월급 떼일 걱정 없지, 위험하거나 더러운 일도 아니니까요.”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 대상 공공근로 일자리는 경비원·주차원·환경정비원 등이 대부분이다.
비록 기존 경험이나 능력을 활용할 만한 직업이 아닌 단순노동에 불과하지만,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한 노인 공공근로사업은 십 년 넘게 보수가 한 달 이십만 원 선에 머물러 ‘노인 열정 페이’ 논란을 낳았다.
물가와 최저임금이 상승한 데 비하면 노인 임금은 계속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활동은 일자리보다 자원봉사나 사회공헌의 개념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하지 않으려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공익활동을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로 명시했다.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지급해도 되는 근거를 마련한 것.
그러나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87.4%가 ‘경제적인 이유’로 일한다고 답해 모순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두고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삼사십 년 이상 경력의 애널리스트가 흔하다.
한 애널리스트는 ‘월가에서는 나이가 많은 애널리스트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삼사십 대에 실적 압박과 고임금으로 회사에서 쫓겨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유튜브에서는 미국 최고령 스튜어디스 베티 내쉬의 인터뷰가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나는 16세에 스튜어디스가 돼 59년 비행의 변천사를 겪은 베테랑이라며 건강이 되는 한 계속 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노인 커뮤니티 서비스 고용프로그램’을 시행, 노인의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과 취업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십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투자한 1달러가 약 1.5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한다.
일본은 2013년 정년을 65세로 정했고 독일은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년을 67세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정년을 연장해도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현실화되기 어렵고, 선심과 실적 위주로 저소득 노인의 노동 착취인 열정 페이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Isadora, Paul Mau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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